법령 의료급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 12. 22. 선고 2021누44984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21. 5. 13. 선고 2019구합65962 판결
[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행정조사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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